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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도입'…'2주에 250만원'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선보인다. 1일 서울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 기관을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대신 우수한 민간 조리

2026-04-01 11:15
환경 분야 국가표준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국제사회 진출 기반 마련

지난해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8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분야 KS 183종의 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 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KS는 정확성, 합

2024-01-17 12:00
국토부, 측량기준점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통합해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2일부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적기준점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이 두 가지 기준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2018-01-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