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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로 사용자 책임회피 논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2026-06-15 16:10
'연례 행사' 철도 파업 배경은 16년 전 노사 협상...분리 앞둔 기재부 '결단' 주목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단발성 노사 갈등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해소되지 않은 성과급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갈등이라 언제든 다시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2025-12-23 11:09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브로드컴, 또 어닝 서프라이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 1노조가 12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

2025-12-12 09:37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2025-11-30 15:27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IBK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 달라"…2·3차 총파업 예고도

"기재부·금융위 법적조치 할 것"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진행된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5-01-10 17:06
지하철 파업 앞두고...서울교통공사 노조들 ‘동상이몽’

서울교통공사 소속 1~3노조가 5일 사측과 본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각 노조의 목표와 생각이 달라 교섭 및 파업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오후 서울교통공사와 1~3노조 간 개별 교섭이 진행된다. 오후 4시 1노조, 오후 4시30분 2노조, 5시 3노조와의 교섭이 각각 이뤄진다. 사측과 노조가 개별 교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24-12-05 12:20
서울 지하철 'MZ노조' "파업 연기 논의중...정치파업 동참 안해"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예정된 파업 일정을 우선 중단한다고 했던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3노조)가 교섭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파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6일 파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돌아가는 정세를 고려해 파업을 아예 연기하는 방안을 두고 사측과 논

2024-12-04 10:31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

2023-12-02 17:50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하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1일부터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했지만, 결국 교섭에 다다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총 17차례 본 교섭을 진행했음에

2023-10-11 13:53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에 속한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11일 임금인상, 인력 충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강보험공단(건보)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합의안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

2023-10-11 13:13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

2022-06-22 17:00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전문위원들

2021-11-29 06: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1년간의 논의 끝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한 노정 대타협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

2020-11-25 14:30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2020-07-17 05:00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

2019-11-22 14:55
'시민 불편' 철도파업 부른 노사 갈등…대립 쟁점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3년 만에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철도노조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KTX와 SRT 통합 등에 대립각을 세우

2019-10-11 15:45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덴마크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

2019-03-13 05:00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ㆍ기관장 모집방식 추천제 전환

정부가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49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

2018-08-29 12:30
[2017 국감] “109개 공공기관, 지난해 46억 임금체불”

지난해 109개 공공기관 임금체불금액이 46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금액도 약 16억 원 규모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당 김삼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914명의 임금체불금액 총액이 약 62억5000

2017-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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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

2021-07-3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