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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

2025-05-22 10:36
[속보] 김문수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속보] 김문수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2025-05-22 09:52
8개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에 달해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총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과 이사가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캠프

2022-02-08 10:00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곳곳 잡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잡음이 공공기관장 임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19일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으로 이 중에는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기관도 많다. 특히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

2017-12-19 10:40
더민주 “최경환, 처남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의혹 중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

2016-06-30 16:39
여야, 국감 마지막날 역시 ‘공방’… “우리가 잘해” 후한 자평도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

2014-10-27 14:00
기재부 국감, ‘증세’ 논란 2라운드… ‘사적연금 활성화’ 질타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안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이 노믹스’ 논란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초이노믹스의 정당성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서민 증세’로 몰아붙이며 ‘부자감세 철회’와

2014-10-17 08:54
[2014 국감]기재위 野 “與, 친박 선피아+MB맨 방탄국감 말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이른바 ‘선피아’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후 방만경영의 문제점을

2014-10-09 16:42
공공기관 또 낙하산…관피아 논란에 ‘정피아’ 내려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

2014-09-02 11:07
민병두 “박 대통령, ‘박피아’ 먼저 해체해야… 박영방송도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언급, “진상조사와 ‘관피아’(관료 마피아) 해체 등의 말씀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우선 관피아 아닌 ‘박피아’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지방선거 당 공보단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두 달 전에 낸 ‘친박인명사전’을 봐도 1년간

2014-05-21 13:26
[불안불안 한국경제] 오락가락 경제정책,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면서 국민 불신과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시장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정책 후폭풍에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도 수정, 수정 또 수정으로 이어지는 부실 정책을 양산하면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4-03-09 16:29
‘협업’과 ‘현장’ 잃은 경제정책, 잇단 헛발질에 혼선 가중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제정책이 쏟아지면서 잇단 헛발질에 시장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질타의 목소리 높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보유출 텔레마케터(TM) 영업 제한 등 굵직한 정책현안들이 부처간 엇박자를 내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정

2014-03-07 09:23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7명 추가 확인…"기재부·산업부 장관이 임명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9명 가량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맹호승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오정섭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이광섭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

2014-02-26 16:13
‘근혜노믹스’ 직접 챙긴 朴…경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집권 2년차 ‘근혜노믹스’의 청사진으로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또하나의 불명예 수식어를 달게 됐다. 재탕·삼탕 백화점식에 이어 철저한 ‘박근혜식(式)’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것이다. 이는 3년 계획이 대통령의 깨알 같은 첨삭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의 소통 부족에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내용이 배포되는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최종 담화문과 관

2014-02-26 10:26
[朴정부1년 한국경제]거시지표 개선 ‘봄바람’…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

각종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을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불통인사와 경제민주화 후퇴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은 정부의 실행능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잇따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개혁의지를 퇴

2014-02-24 10:57
친박 이상권 전기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 인사’

또 낙하산 인사다. 검사 출신인 친박(친박근혜)계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19일 내정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친박 중진인 김학송 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같은 달 18일 김성회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또 다시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다. 이상권 전 의원은 제17대 대

2014-02-20 12:10
[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방점’…공기업 입찰비리 아웃·공사채 발행총량관리제 도입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1순위다.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위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헐값 매각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원 선임시 관련 경험 유무를 따지고 자산매각시기를 분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2014-02-20 10:00
공공기관 개혁안 발표 앞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글쎄’

현명관 마사회 회장·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임명으로 공공기관 파티를 끝내겠다고 외친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다시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첫 걸음인 인사에서 다시 낙하산 인사를 등용해 과연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 부호가 달렸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기관장 인

2013-12-05 08:57
“식약처 출신 퇴직자 26명 중 25명 관련기관 재취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퇴직자 25명 중 1명을 제외한 24명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

2013-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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