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낙하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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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2024-04-11 05:00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에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 대통령이 태워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 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이...

2024-03-07 10:21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자리에 낙하산인사를 꽂아놓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표직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며 “이러한 병폐는특정 정권이나 좌우 세력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극복해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누군가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등...

2023-07-04 17:15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부동산시장의 상충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가스공사와 강원도가 책임을 짊어졌다, 막상 금융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2023-03-14 15:35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특히 이사회 안건에 10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당국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06 20:00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은행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적혀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3-02-21 16: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와 낙하산 인사로 건설업계를 주무르고 있다. 정부가 벌점...

2023-02-20 06:00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집회도 준비...

2022-12-26 15:43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도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2022-12-19 15:38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중에서 공영홈쇼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실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호 대표는 “창년 조씨는 30만 명에 소수 성이고 단일 본이다”며 “(조국 전 장관과는) 친인척 관계와 혈연도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2022-10-13 14:04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더해졌다. 이에 여야는 기관 증인을 놓고 대치를 이어왔지만, 우선 올해는 현장 시찰로 대신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지난해 이명호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낙하산 인사'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2022-09-27 11:07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같은 잘못된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멨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2022-08-01 05:00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2022-07-05 18:01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가 59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2022-07-02 21:12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지적돼왔다. 기획재정부 진단 결과가 말해 준다. 350여 공공기관에서 44만3000명의 인력이 761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5년간...

2022-06-23 05:00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2022-03-25 17:08
회동 불발 이틀째도 ‘신경전’...靑 “왈가왈부 말라”

박 수석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차기 정부 출범 전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 또는 방향이 설정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방침·방향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2022-03-17 15:4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정책 실패로 민생을 어렵게 만든 것보다 인사를 잘못해 원성을 사면서 인심을 잃는다. 파렴치한 정피아들이 5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헤집고 다니며 정부에 욕을 먹이면 정권 교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정피아 낙하산을 한번 경험하고 시달려 보면 정권 욕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참으로 언제나 이런 낙하산 인사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2022-03-11 05:00
[윤석열 당선] 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한은 차기 총재는

한편,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금융당국 수장들 수장들뿐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과 국책은행장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적지 않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2022-03-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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