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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더 심각…가짜뉴스·극단화 대책 논의해야”

정부 출범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공공계약 비리 근절책 논의“AI 활용해 비리 시스템적으로 적발”…국민 검증·신고 포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가

2026-08-21 20:01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2026-08-21 09:28
해파리로 고성능 카본 만든다…공정시간 54% 단축

해수부,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9건 인증선박용 수소연료전지·미세조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정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해파리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고성능 카본 소재로 탈바꿈한다. 기존 카본 제조 방식보다 공정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원가도 낮출 수 있어 해양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

2026-08-17 11:00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사회적기업 등에 4조3000억원 금융지원⋯돌봄 등 4대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2026-06-30 14:26
스페인서 부패 스캔들...사상 초유의 총리 부인 출국금지

법원, 여권 반납·월 2회 출석 명령총리 측 “정치적 탄압”…야권 공세 격화친형·전 장관 이어 전 총리까지 수사 확대 스페인 법원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에 대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산체스 총리는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반발했지만, 가족과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확대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리

2026-06-21 15:06
"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

2026-06-18 16:55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애로사항 직접 청취…ESG·상생결제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ESG 경영 확산 등 변화하는 공공계약 환경 속에서 단순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부산항만공사는 21일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계약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6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계약 과

2026-05-22 14:32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한준호 "일했으면 반드시 받는다"…임금체불 구조를 끊겠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고양시을)가 24일 "임금체불은 구조의 문제"라고 선언하며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위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말이 아닌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한준호 후보의 핵심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완성하는

2026-03-24 16:58
중소기업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환영"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

2026-03-23 16:01
정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50%대 대폭 상향…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정부가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은 일제히 2%포인트(p)씩 올린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

2026-03-20 11:39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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