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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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2024-04-25 06: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024-04-14 13:3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 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는 한편,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제한치 변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 정지와 해체에도...

2024-04-14 11: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고준위방폐장법 공전은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심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2024-02-28 16:4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방침으로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500ｍ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2024-02-27 16:2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위한 노력은 긴 시간...

2024-02-20 11:3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2024-02-15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2024-01-28 09:42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 차관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최적기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2024-01-25 11: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2023-12-19 16:4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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