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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2026-07-24 05:00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탱크데이’ 고의성 못 찾아”…이제 ‘공’은 경찰로

신세계그룹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찾지 못해”관련 일부 직원 휴대폰 제출 거부·사내 메신저 기록 부재전상진 부사장 “진상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마케팅 검증·리스크 관리 체계 결함 확인...법무팀 검토 절차도 생략탱크 텀블러 명칭·용량 등 일부 의혹 선 그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두고,

2026-05-26 17:45
신세계그룹 '5.18 폄훼 고의성 입증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포토]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이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사장은 "해당 직원과 임직원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다만 그룹은 사안의

2026-05-26 10:08
신세계그룹 “스벅 ‘탱크데이’ 자체조사서 고의성 입증 못해⋯관련자 전원 직무배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신세계그룹이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담당 임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2026-05-26 10:0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이슈크래커]

비공개지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 그의 신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확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신상은 과연 ‘비공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잔혹성 요건 충족 보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2026-02-25 15:30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2025-10-29 17:16
‘다큐3일 안동역’ 낭만 가로 막은 폭발물 협박…왜 반복될까? [해시태그]

10년 뒤에 만나자 2015년 여름,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카메라 앞에서 두 여대생이 제작진과 함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지인 안동역에서 10년 뒤에 만나자는 약속. 단순한 약속일 수도 있었지만 청춘의 낭만을 담은 이 장면은 수년 뒤 온라인에서 다시 소환되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약속의 날인 2025년

2025-08-18 16:18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여부’ 엄격히 따져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2024-11-26 15:38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2023-08-19 18:41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500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성립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의 전직 대표 A 씨 , 생산물

2019-11-04 15:29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시민단체가 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시중은행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한다. 금융당국 제재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2018-07-19 10:15
서울대·고려대 등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임금·성희롱 점검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된 6개 종합병원이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부는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2017-11-28 12:09
3살 조카 사망 원인 '익사' 20대 이모 고의성 여부 조사

20대 이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25·여)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가량 반복해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 전날까지 A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

2016-08-11 20:25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아무리 그래도 기업이 사람을 일부러 죽였겠나.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업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6-04-21 10:13
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정치권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사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며 군부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6월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지난달 27일 신병 자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판단, 한 목소리로 국방부와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08-05 10:30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피고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결과는?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 피고인 전자발찌 부착하나 울산계모 사건 3차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형량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

2014-02-11 15:36
길거리서 유사석유 구입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2011-12-2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