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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5일 개최⋯“동네 가게 살아야 도시가 산다”

우수 소상공인 14명 표창, 마켓·체험부스·상담 부스 운영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시는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 행사(문화공연, 스탬투어) △정책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행사 핵심인 기

2025-11-0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강서구,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 운영…“창업·자금 고민 한 번에 해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은 저금리 대출 상담, 창업을 위한 입지분석, 매출 개선방안 등 종합 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에서 상담받을

2025-08-08 10:2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최대 80% 환급

#서울에서 음향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류승완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류 씨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복잡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80%를 매달 통장으로 환급받아 실제 내는 보

2025-08-07 16:4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이재명 "정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담은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

2025-05-01 12: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

2025-03-11 14: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중기부, 1월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2024-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2024-05-30 09:18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올해 5월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2024-0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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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

2024-01-24 10:18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1-08-26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