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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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7일(수)...

2024-02-04 08:11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12-27 12:00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기아는 20일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2023-11-20 13:30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2023-03-12 14:08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2023-01-09 17:35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2023-01-02 17:3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사망…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현재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대제철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2022-03-02 10:24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이에 작가들은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미스터블루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미스터블루 측은 교육생이 노사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가들이) 교육 기간 주 2~3시간 정도의 스토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2-22 05:00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우리 노동시장 내 산업, 고용형태, 세대 등의 급속한 전환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기본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노사 모두에게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앙과 현장에서 끊임없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양보와 타협의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신뢰’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2021-11-29 14:30
[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고용부 전수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꼽은 사업장이 56.1%에 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2020-11-30 11:33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고용 관련 지표로는 우선 고용부가 12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이 조사에선 전달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 현황을 볼 수 있다. 8월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56억 원)보다 3718억 원(51.2%)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5월 이후 4개월...

2020-10-11 15:18
SK㈜,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활성화 인정

임길재 SK㈜ C&C HR 담당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과 장애인 디지털 전문가 육성 및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9-13 12:00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고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2020-04-27 11:00
‘코로나19發’ 퇴직자 급증 가시화…채용시장도 한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고용시장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가시화로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직원 채용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 하강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적극 펼치고, 기존 근로자의...

2020-03-22 09:42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에 따르면 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2명과 짜고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납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양모씨는 이들로부터 체당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범인 양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2020-01-23 15:05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2019-12-11 10:20
하루 16.5건씩 '직장 내 괴롭힘' 진정…수도권ㆍ소기업 쏠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79건,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과 경기(96건)가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26건), 부산(23건), 경남(23건), 대전(22건) 순이었다. 전남과 제주, 세종에서는 한 건의 진정도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2019-08-18 10:4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MBC, 한국석유공사 등 9건 신고

고용부는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2019-07-17 12:12
최저임금위, 이번엔 노동계가 보이콧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8월 5일 고용부...

2019-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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