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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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2024-05-26 12: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2024-04-28 08:5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2024-04-21 09:12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2024-03-2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4-02-04 0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2024-01-28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해리포터 발대식(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2024-01-21 09:34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2023-12-25 08:29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2023-12-19 17: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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