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경쟁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 뱅크’에서 간편하게 봉사활동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신청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각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접속해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특히 대표 봉사활동 플랫폼인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Dov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서울에서 음향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류승완 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류 씨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복잡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80%를 매달 통장으로 환급받아 실제 내는 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2조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서울시가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로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 비중이 큰 배달앱 이용 관련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전용 상품권 300억 원 치를 발행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확대와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먼저
시, 16일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시작5년간 최대 50% 지원…재해 시 8종 보험급여 신청 가능
서울시가 보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야권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를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3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롯데카드와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권대수 부이사장, 롯데카드 한정욱 부사장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