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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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2024-03-30 06:00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강도 근무 문제가 제기된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2020-11-12 09:20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는 2020년부터 적정 임금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적정 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총

2019-09-23 12:51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이는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각 당의 관심법안은 23일 오후 3시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 회동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2018-05-21 16:45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역시 파행의 길을 걸으면서 민생입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전날(8일) 오후 10시경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9일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보이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2018-05-09 11:31
민주 ‘개점휴업’ 4월 국회 정상화 호소… “민생법안, 추경심사 등 산더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 추경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야당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

2018-04-05 13:41
[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에 포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4월 국회 역시 원내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2018-03-26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