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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인물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며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19-02-06 13:21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2019-01-31 11:1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2019-01-28 11: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

2019-01-25 10:50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2019-01-24 10:0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원장보다 25기수 낮은 후배에게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여부

2019-01-21 13:41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피의자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에 14시간 30분가량 시간을 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2019-01-18 09:5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019-01-04 11:44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

2019-01-02 11:08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버티면 되겠지, 조금씩 잊히지 않겠어?’ 누군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2018-12-18 06:00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

2018-12-07 09:5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2018-12-06 10:38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려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후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기밀을 전달받아 김앤장에 건넨 정황에 대

2018-12-05 15:38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

2018-12-04 11:57
'김앤장 압수수색' 이례적 후폭풍…檢 "朴 정부 법관 2인 구인 필요"

김앤장 압수수색 여파가 커다란 후폭풍을 낳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이었던 두 사람은 최근 검찰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벌이진 일이다.

2018-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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