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한 자산 이동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부모세대의 부(富)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ㆍ증여세제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국 간 상속ㆍ증여세 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물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현장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
중도 해지 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한승희 조사국장(사진)이 임명됐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8일 한 국장을 서울국세청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한 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본청 국제조사과장·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조사분야를 두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에 지난달 30일 기준 9만2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397명, 25~29세 9850명, 30~34세 1만1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 뒤 2개월 만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4만3404명이 신청했다.
실업크레딧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6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2014년 154명과 비교할 때 5명 더 늘어난 1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90여만 가구(1조1687억 원
오는 11월 말부터 월급이 적은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실업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ㆍ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선을 앞두고 7대 약속과 15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477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NHN에서 분사한 NHN게임스는 지난 2006년 2월과 이듬해 6월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범위는 여전히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먼저 고액 재산·소득 보유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이 9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 28만7000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374억원으로 평균 상속재산은 9200만원이었다.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