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 변경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범위는 여전히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도 기존 소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소득세 기준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풍속산업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를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