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7건

최신순 정확도순

탄소중립 이행 지역 피해 최소화⋯정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추진

내달 2일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고용·경영환경 악화 우려 지역 대상 최장 5년간 집중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 노동자·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정 지역에 최장 5년간 실업 예방과 신산업 전환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

2026-10-23 10:22
지방 지원 기준 통일…지역 여건 따라 부처별 우대 달라진다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20 13:40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용산 후암동 개발 물꼬⋯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 가속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적용공공임대 303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가 용산구 갈월동 52일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지 2만6493㎡에 아파트 5개 동, 지하 6층~지상 40층,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때 장기전세주택은 231가구, 재개발의무임대

2026-08-21 10:00
소방청, 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기준 완화…정부 메가프로젝트 지원

소방청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시 겪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

2026-08-20 15:01
6차 석유 최고가격 당분간 유지⋯정유사 손실보전 절차 본격화

양기욱 실장 "유가 하락했으나 프리미엄 잔존…폐지 시점 예단은 일러"정유사 손실보전 고시 행정예고…분기별 정산 실시 및 정산위 심사 정부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인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 등 중동 상황의 진전 추이를 지켜본 뒤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2026-06-18 17: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층간소음 규제 강화에 공사비 압박…“분양가 상승 불가피”

준공 전 성능검사 표본 2%→5% 확대분상제 주택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공사비를 압박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확대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2026-02-02 13:00
[단독] 靑 AI수석, 현대차·LG엔솔 만난다⋯"전기차 매력 높여라"

16일 정부ㆍ업계 '전기차 활성화' 간담회…하정우 수석 주재자율주행차 개선·가격 합리화 등 전기차 구매유인 향상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경영진을 만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 비중을 10년 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업계 의견을 듣고 구매 유인책 마련 등 정책에 반

2026-01-15 11:13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

2025-10-01 17:34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품목 지정

2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순환이용 용도·기준 등 준수시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해당 품목은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

2025-07-20 12:00
금융위, 보험사 킥스 권고 기준 130%로 하향…기본자본 규제 하반기 논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완화민관 합동 TF 이달 출범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의결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자본 킥

2025-06-11 15:57
지역냉난방 열요금, 공기업보다 낮게 설정 가능해져…소비자 편익↑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현재 상한 한난의 100~110%…올해 98%·2027년 95%로 인하 올해부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시 공기업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난방비용이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6 11:00
전국에 생태·자연 1등급 지역 8.5%…전년대비 0.3%↑

10일부터 2025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멸종위기종 서식지↑등 영향…2등급 39.4% 올해 전국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8.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2025-03-09 12:00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2014-03-26 15:48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