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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2024-05-12 12:28
  •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결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2023-12-13 18:29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2023-11-15 16:16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2023-10-21 07:00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2023-10-17 14:01
  • 여가부 "사행심 조장 '홀덤펍' 등 일부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여가부 "사행심 조장 '홀덤펍' 등 일부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11일 여가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한 경마ㆍ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2023-10-11 06: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2023-08-29 05:0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지능형 나이스...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2023-08-23 11:00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고시안에는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2023-08-17 09:3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2023-08-14 15:2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2023-08-08 13:1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까지 같이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또...
    2023-07-28 17:29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비에 나선다.
    2023-07-26 15:39
  • 당정 "'생활지도 고시안' 8월 내 마련…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
    당정 "'생활지도 고시안' 8월 내 마련…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
    2023-07-26 11:44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2023-07-24 16:46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2023-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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