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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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2024-06-18 16:00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도 576명 늘어나...

2024-06-10 13:46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을 개정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난 대학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2024-05-31 09:32
KAIST 815명·GIST 215명 선발...“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어”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울산시 소재 고교에서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전 기간 울산시에 거주한 학생이 대상이다. 올해 UNIST는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탐구우수전형을 신설했다. 총 480명 내외(정원 외 포함)를 뽑고, 수시에서는 46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이공(무학과) 270명 내외, 이공(반도체) 35명 내외, 경영 25명 내외로 총 330명 내외를 뽑는다....

2024-05-28 13:07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4-05-27 13:45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024-05-24 17:47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4:58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LG전자, '100억 달러' 인도 시장 정조준

인도는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2024-05-23 10:00
'예정화 남편' 마동석, 43억 원 청담 빌라 매입…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인근에 청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담마크로빌의 가장 최근 거래는 2년 전인 2022년 7월에 있었으며, 두 건(45억 원·43억 원) 모두 4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마동석은 2017년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형을 19억2500만 원에 매입해 거주했고, 마크노빌로 이사한 후인 2023년...

2024-05-21 16:01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2024-05-20 16:01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낮았다. 한국에서 교육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이다. 미군정 3년 동안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0% 정도에서 70%까지 증가한다. 식민지 시대 선택된 조선인에게만 허락되던 중(고)등학교는 처음 2년 동안 62개에서...

2024-05-20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24-05-19 12: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2024-05-15 14:55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다 못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는...

2024-05-14 10: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면서 “4차례 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 상당수 정원 필요하단 점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2024-05-13 17:18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경계선지능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입양가족 자조모임 ‘고슴도치사랑’을...

2024-05-12 12: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2024-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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