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대한항공-C&D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조사 착수아시아나에 진에어까지…한진그룹 영향력 확대 가능성일반면세업체 대상 의견조회 실시⋯시장 획정 범위가 관건기업결합 승인 늦어지며 C&D 재인수도 한 달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내면세 사업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양대 국적 대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회사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답합,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가 계열회사인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 14개 대부업체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
폴라리스AIㆍ폴라리스AI파마, AI 밸류체인 강화 차원 주식 추가 취득
폴라리스오피스가 계열회사 및 주요 경영진의 동반 장내 매수를 통해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최근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으로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노트리니티그룹(옛 대명소노그룹) 계열 소노인터내셔널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문턱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상장 계열사 3곳을 둔 상태에서 비상장 모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중복상장 규제를 피해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에 유가
미래에너지펀드 참여로 지분율 43.89%→26.33% 낮아져2.6조 책임준공 보증·1343억원 주식 담보 구조는 유지
한화오션이 신안우이해상풍력 관련 채무보증·담보제공 공시를 정정했다. 채무자인 신안우이해상풍력의 회사와의 관계를 기존 ‘계열회사’에서 ‘해당 없음’으로 바꿨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3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와 166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한화에너지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165억99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래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번 거래는 설비구축공사 등 용역 매입 건이다. 거래 상대방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인 한화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는 과거 지방이 활기차고 번성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다. 정년을 앞둔 이들이 ‘그 시절 즐거웠던 시골 동네를 되찾자!’며 지방 쇠퇴를 막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본의 744개 지자체의 젊은 여성 인구가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급감으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60세 이상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뒤 일본어 학교 교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나가시마 에쓰코(永嶋悦子, 71세)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가시마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결혼 후 출산을 망설일 정도로 일이 너무 좋았던 나가시마 씨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2년간 금융업계
빗썸이 멈췄던 인적분할을 1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21일 공시하고,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빗썸에이' 설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인적분할 추진했으나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존속법인인 빗썸은 이번 분할로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법인인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