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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묶고 공동수업…43개 지역에 연 860억 지원

인구감소지역 32곳 등 선정…내년부터 최대 5년 지원금산·산청 등 단계적 학교 통합…규제 특례 법안은 국회 계류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거나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혁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에 연간 약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교

2026-11-03 14:00
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변경 조례안에 우려…"세금 검증 약화 안 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2일

2026-11-02 08:26
100억 혈세 투입된 포항 형산강 마리나, 파손·운영 차질에 '애물단지' 전락

"얕은 수심·너울성 파랑 예상됐던 인재(人災)… 준공 2년 10개월째 ‘개점휴업’"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임박… 설계·시공 부실 규명 및 책임론 도마 위에 오를까 '촉각' 1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준공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운영조차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잇따른 시설 파손

2026-11-01 07:50
'10년 표류' 웅천마리나항만...여수시 계획 변경되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각종 잡음으로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수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는 2016년 해양수산부의 국가지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90억원 등 116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2026-10-30 08: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2.7조 사업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1.5조 부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

2026-10-30 07:39
강남 분양 때마다 ‘수십억 로또’…이익 환수도 딜레마

반포124 분양가·주변 시세 차이 30억원대채권 매입 의무화 법안은 국회 계류 중분양 부담 커져 현금 부자만 유리할 수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그 차액이 당첨자의 기대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당첨 이익 일부

2026-10-28 17:16
민경선, 킨텍스 UAM 점검 하루만에 공항공사 사장 만났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미래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비 201억9000만 원이 투입되는 실증시설 건립과 함께 한강 관광형 시범운항, 킨텍스~김포공항 연계 노선까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이다. 민 시장은 공항 운영과 항행안전, 교통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결

2026-10-28 10:19
당정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도시정비법 조속 처리”

“세종 행정수도 규정·서울 5개 부처 이전 추진…여야 합의 최선”“도정법, 민간 용적률 120% 수정안 국힘에 제시…더 못기다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6-10-28 10:17
장정순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 아닌 책임 다할 기반"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모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2026-10-27 17:00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2026-10-27 12:00
사망 3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들 ‘경영 부담’ 비상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①]

조선·건설·철강 등 고위험 업종 과징금 부담 확대주요 기업 수백억~2000억원 육박 가능성업계 "경영 부담 가중…사고 예방 효과 의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위험과 사고에 따른 사업 차질에 더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2026-10-27 06:00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정책발언대]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2026-10-27 06:00
여야,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국감서 충돌 [국감]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2026-10-26 13:01
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위 "통합 후 갈등 우려…철저한 사전대책 마련해야"

특별법 통과·재정지원·자치권 확보·북부권 발전방안 주문“특별법 보류 원인과 시·군 간 합의 방안 등 해법 찾겠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별법 통과와 재정 지원, 자치권 확보, 북부권 발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

2026-10-16 14:48
대구시의회 행정통합특위, ‘대구시가 행정통합 주도’ 촉구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1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전남·광주 사례 분석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2026-10-15 17:40
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2026-10-15 11:47
"남대문시장에 유명 요리사 뜬다"…서울시, '달빛미식회'로 야간경제 불 지핀다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을 야간 미식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명동과 남산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잇는 새로운 야간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미식 관련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민선 9기 서울시 핵심 정책 과제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 서울달빛미

2026-10-13 13:59
"시민 체감 변화 이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등 본격 시동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막… 19일간의 고강도 의정활동 돌입지곡단지 상생협의체 구성부터 배달앱 수수료 지원등 5분 발언 쏟아져 포항시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전반을 감시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철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2026-10-12 18:07
인천공항, 24년 묶인 국제선 이용료 5000원 인상 검토…1만7000→2만2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이후 동결된 국제선 여객공항 이용료를 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원가 회수율이 낮아진 데다 향후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초 관련 용역을 거쳐 공항시설 사용

2026-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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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석 연휴 아직 계획 없다면” 가을 나들이 코스 5곳

추석 연휴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지만, 차례와 식사만 하고 집에 있기에는 아까운 날씨다.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올 추석 연휴에는 전통문화부터 숲길 정원 산책, 한강의 노을과 야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서울

2026-09-24 06:00
가족 없는 노인, 지역사회가 AI와 돌본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인공지능(AI)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AI가 고령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돌봄·주거·법률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쓰나가리AI와 제이리스, 파인(Fine)

2026-09-22 07:00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55만달러대… 바닥가 4.23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8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55만264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4.23달러로 5.16% 상승했다. 2위 Bored Ape Yacht Club은 24시간 거래량 23만3636달러를 기록

2026-05-2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