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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투자하세요"⋯해수부, 어촌뉴딜3.0 공모 설명회

부산·대전서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민간투자 연계 강화…경제도약형·회복형 투트랙 추진최대 300억 원 재정 지원으로 투자 유인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2일 부산광역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과 30일 대전광역시 호텔선샤인에서

2026-01-21 11:00
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2026-01-20 08:21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2026-01-14 14:00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부산항 북항 계류시설 '내진 안전망' 완성…BPA, 대교동 호안 보강공사 마무리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며, 관리 중인 계류시설 전반에 대한 내진 안전망 구축을 마쳤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북항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해 부산항 내 BPA 관리 계류시설 68개소 모두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주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100%에 이르

2026-01-07 10:42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

2025-12-27 10:55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5000특위 앞세운 與…증시 상승세 견인불투명 지배구조 개선·주주 권익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5-12-26 05:00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KS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2025-12-25 06:00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구조개선 불가피…부동산 상황 면밀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2025-12-21 16:45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제도 정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만 상원을 거쳐 제정됐다”며 “클래리니

2025-12-19 08: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고시…3500m 활주로 1본ㆍ2.7조 투입

민군 통합 이전 국내 첫 사례 국토균형발전 마중물 기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경북권의 새로운 항공 교통 거점을 구축

2025-12-19 06:00
머스크, 인류 최초 6000억 달러 부자⋯‘조만장자’도 가시권

포브스, 순자산 6770억 달러로 집계스페이스X 기업가치 8000억 달러2위 래리 페이지와 격차 4250억 달러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가 소유한 민간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에 머스크는 1조 달러 부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미국 경제지 포스브가 15일(현

2025-12-16 08:40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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