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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판매 근절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사업자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7월 16일까지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

2024-05-16 16:07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2024-04-29 09:20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2024-04-18 11:26
금융당국 "IFRS17 체계적 대응 관리 강화 위해 공동협의체 운영"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의 체계적인 대응 관리 강화를 위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지난해부터

2024-04-11 14:57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노점상 영업 단속 주 4회로 확대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 봄꽃 축제를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쓰레기는 기존 하루 배출량보다 2~5배 넘는 101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한강공원

2024-04-10 11:15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

2024-04-08 14:44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

2024-03-29 13:08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2024-03-28 10:41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신설 이후 버스 운행시간·보행밀도↓

서울시, ‘교통 혼잡 해소 대책’ 결과 분석1월부터 정류소 분산·계도인원 배치 실시평균 운행시간 5분, 보행밀도 56% 감소 서울시가 광역버스 대란 이후 1월부터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을 실시한 결과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평균 5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는 명동입구 광역버

2024-03-24 11:15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서울 강서구가 공원과 둘레길 안전 유지를 위해 '공원보안관' 18명을 채용하고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강서구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둘레길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했다. 공원보안관은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보안관 10명과 둘레길

2024-03-21 10:54
소공연, 종이빨대 제조업체 지원ㆍ소상공인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우아한형제들·종이빨대전국협의회와 ‘종이빨대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제한 개선방안 발표 이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친환경 제품 사

2024-03-21 09:34
의대 교수들, 정부에 대화 제안…“전공의, 의대생과 대화하자”

의사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정부와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강조했던 ‘원점 재논의’와 ‘일괄 사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자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해 ‘의사-환자 관계’ 관점에서 ‘소통’ 한

2024-03-20 17:41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

2024-03-19 18:13
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가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최초다. 구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2024-03-18 10:12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

2024-03-18 05:00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제도 시행 앞두고 환경부, 현실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

2024-03-07 15:00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

2024-03-06 09:14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

2024-03-05 11: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 원 규모의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정부가 우회수출 등 수출통

202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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