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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
    2024-02-08 16:00
  •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
    2024-01-18 20:03
  •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경찰에 소환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10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2024-01-13 12:53
  • 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에 5일까지 2차 출석요구…“불응시 재요구”
    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에 5일까지 2차 출석요구…“불응시 재요구”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노리치시티)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1차 출석요구를 했고 요구 일자에 출석하지 않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며 “이달 5일까지 나오도록 요구했는데 아직 나온다는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일
    2024-01-02 17:04
  •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ㆍ유포' 기자·PD 단톡방 내사
    경찰이 성관계 불법촬영물 유포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기자와 PD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2019-05-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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