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경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견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1991년 사라진 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 될 것"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
다음 달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국정원 X-파일’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겨냥한 듯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글은 ‘좋아요’ 1400건과 댓글 27개, 44번 공유됐다.
홍 당선인은 16일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의 모든 정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퇴임한 후에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우상호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할 것…대응기구 만들어 점검하겠다""윤 정부 대북 정책 기조 갈팡질팡…강대국들의 분쟁 속에서 균형외교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박 의원은
지휘부에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말자"는 내용의 청원 글 빗발쳐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적합 여부 판단하는 것일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비행기에서 뒷자리 승객을 폭행한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56)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이 타이슨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타이슨은 지난달 20일 샌프란시스코발 플로리다행 비행기에서 뒷자리에 탑승한 멜빈 타운센드 3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출연 배우 조셉 갯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붙잡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지난 6일 그의 자택에서 조셉 갯을 체포했다.
경찰국 산하 인터넷 아동 범죄 태스크포스는 갯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의사소통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
28일(한국시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가 상을 반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 할리우드 관계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폭행이다.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너무 놀라서 불편해했다”며 “윌이 오스카상을 반납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상을 반납해야 할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여성 시신 발견해 청소업체 직원이 신고경찰,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사망한 모친 시신 방치 추정 중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약 30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미라 상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당시 총탄 흔적을 찾기 위한 2차 탄흔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 일환으로 탄흔 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70m 이내의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백악관 입성해도 교수 업무 병행할 예정과거 멜라니아 트럼프 추가 경호 사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계속 교편을 잡겠다고 밝히면서 영부인 경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생활이 시작돼도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질 여사는 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화재 현장에서 4차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4차 감식에는 경찰과 국과수 등 2개 기관만 참여하고, 전기·가스 공사 등 다른 기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넓은 공간에서 불이 순식간에 확산했는데 화재를 일으킨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19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민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28일 광주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4년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던 여성이 갑자기 출산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고 AP·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용의자는 성폭행과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재난 중 단일 산불로는 역대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 경찰국의 코리 호네아 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13명의 시신이 추가 수습돼 전체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