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내부 사용 그래프 서식을 엑셀로 자동화한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보도자료 △메모보고 △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작성하는 보고서의 부내 표준 양식과 함께 그래프·표·목차 서식과 자주 쓰는 특수문자 모음 등을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기재부 간부들에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흥국증권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높아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적극적인 내수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25bp(1bp=0.01%p) 인하했다. 올해 들어 2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기준금리 인하다.
김진
한국 경제가 잿빛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둔화로 내수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대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가 내수 부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분석에 착수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경기 불안과 통상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F4 체제(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주요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대행-대대행-대행-대대행…헌정사 초유崔 일정 조정 불가피…대행TF도 재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다시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대행(대행의 대행) 시즌2'가 되면 최 부총리도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李 2심 불복 명분 쌓아두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데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미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인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와 기업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어 외국인
정치 불안 속 투자자 이탈 확산…개인, 이달 들어 2.1조 순매도증권가 코스피 전망치 잇단 하향…“코스피 2250까지 밀릴 수도”증시 반등키 ‘정치 리스크 해소’…과거 탄핵 때보다 상황 좋지 않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9일, 골드만삭스)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Bla
내수부진에 탄핵 겹악재…부결됐지만 불확실성 지속예산·세법案에 巨野 의지 담길 듯…건전재정도 위기
내수부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한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일단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동력과 대외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정부 역점 경제정책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에 외국인 이탈 이어질 것”“매크로 불안한데 리더십도 흔들…정책 대응 기대↓”“수급이 펀더멘털 압도…원달러 환율 1450원대 대비”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S&P글로벌)
과거 두 탄핵(노무현·박근
확대간부회의…"기재부, 국민 전체 봉사자"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안도감 줘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등의 과제들을 담아 차질없이 예정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기획재정부는 4일 "기재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 전반 관리 및 점검에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4일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기재부 1급 이상 회의를 매일 개최할 계획"이라며 "기재부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