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산실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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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 경제인구 1위… ‘제주다움’으로 ‘양성평등 나침반’ 될 것”

내년에 별도 건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산실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 여성기구나 여성정책 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끊임없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이 책무이자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다.”

2017-07-13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 권익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제2의 가습기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국장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해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잠재적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감시체계를...

2017-03-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권한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은 7개과에...

2017-03-23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인터뷰

박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정책팀장·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주택정책관·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정책 전문가다. 2015년 직원들이 뽑은 모범 리더에 뽑힐 정도로 특유의 소통과 친화력으로 인기가 좋다.

2017-02-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 주거안정 및 복지가 그것이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시장변동 리스크를 관리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17-02-23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이러한 세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국세 징수의 근거인 법률안을 만들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곳이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별세소비세 등 간접세로 다시 구분된다.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세목마다...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그는 또 "올해 조세정책 운영을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 효율적 관리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설정해 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도 적극 해명했다....

2017-01-26 09:4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기업 글로벌 전략 속사정까지 파악…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무역투자실은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등 3관으로 이뤄져 있고 산하에 12과가 있다.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왔다. 현재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정책관에는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무역협력과, 수출입과, 무역안보과 등 5개가 있다. 기업...

2016-12-29 11:1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 “반도체ㆍOLED 선전…수출전선 희망적”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유가 급락,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 감소세를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11월에는 2.7% 늘어났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