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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 기본법’ 추진… 총리실 소속 위원회 설치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의 재확장에 나섰다. 이에 여당은 이제 경제활성화를 논해야 할 때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전망된다. 추미애 의원은 15일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014-01-16 08:40
추미애, 국무총리 소속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법 발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 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한길 대표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2014-01-15 11:27
민주 ‘기업경영 참여제’ 6월 국회 도입 논란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경영 참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경제민주화 관련 방안을 앞세워 대기업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2013-05-21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