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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셀프 충전된다...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앞으로 안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

2025-08-18 12:00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

2025-01-21 12:00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최근 출시된 그랜져, 카니발 같은 저배기량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점검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표기는 물론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2024-12-05 11:00
한덕수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 운행…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간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2024-12-05 09:5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

2024-05-21 06:00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12-07 12:00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2023-12-07 11:07
공정위 "車부품ㆍ알뜰폰ㆍ사물인터넷 경쟁촉진방안 필요"

독과점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 알뜰폰과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

2022-12-27 10:00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는데 지금까지 복합쇼핑몰 유치에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윤석열 대선 후보, 2월 16일, 송정매일시장 집중유세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윤

2022-11-29 05:00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앞으로 고객이 대여소 외 다른 지역에서 카셰어링·렌트카 차량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제도도 신규·중소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2022-11-24 11:30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11-24 0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

2022-11-20 09:37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2022-10-07 11:21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2022-09-16 15:00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

2022-07-05 16:57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앞으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입찰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담합 등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2021-12-23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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