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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특징주] "전쟁 전 수준 가나"...제주항공, 유가 하락·기름값 안정 기대감에 23% 급등

제주항공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향후 유가 하락 기대감에 힘입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9시 15분 제주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23.73% 오른 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그간 유가를 끌어올렸던 호르

2026-06-15 09:26
AI가 농사 계획 짜고 로봇이 밭일…농진청 R&D 성과 총출동

18~20일 청주오스코서 2026 농업기술박람회‘AI 이삭이’·농업로봇·스마트팜 한자리에…농업 AI 전략 현장 공개농진원 AI 특허검색·지역 특화작목 전시…국민 체험행사도 운영 농업 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농사 계획 수립과 병해충 진단, 농작업 안전관리, 스마트팜 제어, 농업로봇 등으로 AI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업 연

2026-06-14 11:00
대법 “생산외주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못 받아”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K2가 등산의류 등을 기획, 디자인만 할 뿐 직접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지 않은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가 강남구

2026-06-14 09:16
봄철 주말 전기차 공공충전 할인에 7545만원 혜택⋯낮 시간대 이용률 9.2%↑

일평균 4654건 이용으로 수요 분산 효과 확인…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유도시스템 점검 후 올해 9~10월 가을철 할인 재개…향후 연동 요금제 도입 대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시행한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이 전력 수요 분산과 요금 경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대 충전 건수가 9.2% 상승

2026-06-11 12:00
현대차그룹, 아동보호 전문가 초청 ‘아이케어 업’ 행사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아이케어 업’ 행사는 학대 피해아동 및 행위자를 대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 전국 57개 아동보호

2026-06-11 08:58
"가입하면 환불 불가?"...공정위, 엔터·팬덤 플랫폼 '갑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환불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 일부 업체는 일

2026-06-10 12:00
"결혼하면 손해" 없앤다…행복주택 문턱 낮추고 군 상해보험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AI 인재 활용 확대·군 상해보험 및 취업 연계 강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2026-06-09 17:59
“척추관협착증, 약침치료가 효과적…물리치료보다 회복 속도 2배 이상 빨라”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 대상 약침 치료가 통상 치료(물리치료·진통제) 대비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상 기능을 유의하게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 대한 약침 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

2026-06-09 11:43
[BioS]지투지바이오, 비만 '이중·삼중작용제' 전임상 "ADA 발표"

지투지바이오(G2GBIO)가 미국 당뇨병학회(ADA)에서 글로벌에서 비만 후보물질로 개발되고 있는 이중작용제(dual agonist), 삼중작용제(triple agonist)에 자체 지속형(long-acting) 기술을 적용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투지바이오는 5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학회(ADA 2026)

2026-06-08 11:58
폭염에 말라가던 작물 살렸다…미생물제 쓰자 방울토마토 수확 21.4%↑

농진청, 국내 토양서 찾은 미생물 2종 제품화고온·건조·토양 염류 피해 줄이고 배추 무름병도 방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가의 고민이 병해 관리를 넘어 작물 생육 자체로 번지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같은 땅에서 작물을 반복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에 염류가 쌓이고, 여기에 고온·건조까지 겹치면 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정부가 국내 토양에서 찾

2026-06-07 11:00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막판 단일화 실패에 '진보 3·보수 4·중도 1' 구도조직표·부동층 변수…서울교육 4년 좌우할 선택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복잡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일 교육계에 따

2026-06-03 06:00
日증시 닛케이, 사상 첫 장중 6만7000엔 돌파

장중 6만6000선 돌파한 지 2거래일 만1분기 국내총생산(GDP) 2.1% 성장해호르무즈 재개방 등 중동 리스크도 완화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가 6월 첫날 개장 직후 6만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장중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인 한편 6만6000선을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이다. 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10

2026-06-01 11:03
성심당 '튀김소보로' AI가 만든다⋯'국민체감형 AI 팩토리' 본격 가동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로 튀겨내는 시대가 열렸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요처인 로쏘(성심당)를 비롯해 AI 기업 로이랩스와 로봇 기업 인터

2026-05-27 14:15
SKT, ‘우수콜센터’ 14년 연속 선정…모든 고객센터 AICC 도입

SK텔레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QI) 2026년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우수 콜센터 선정 기록을 이어오면서 고객 서비스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KSQ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주요 산업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고

2026-05-27 09:19
한화솔루션, 유증 규모 1000억 추가 축소…美 투자펀드 매각 추진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7000억원으로 축소한다. 미래 투자 계획은 유지하되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을 추진해 채무상환 예정 금액을 8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변경 증자

2026-05-26 16:33
금융지식 높지만 행동은 미흡⋯중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과제'

금융이해력 OECD 평균 ↑⋯금융행위 점수는 낮아중고령층 생활비·부채 부담⋯공적 재무진단 확대 필요 국내 성인의 높은 금융지식이 실제 재무관리 행동으로 충분히 직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고령층은 건강 악화나 장례비용, 상속·증여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공적 재무진단과 금융상담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2026-05-26 15:00
고려아연, 국내 비철금속업계 최초 DJBIC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고려아연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 중 하나인 다우존스 최상위기업 지수(DJBIC)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국내 비철금속 업계 최초로 편입되며 ESG 역량을 입증했다.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최상위기업 지수(DJBIC·Dow Jones Best-in-Class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Asia Pacific Index

2026-05-22 10:17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026-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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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종사자 돕는 아이디어로 돌봄 인력난 해법 찾아

일본 돌봄 현장에서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체 종사자 수가 올해 약 240만 명, 2040년도에는 약 2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도 일본의 돌봄 종사자는 약 215만 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까지 약 25만 명, 2040년도까지 약 57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동

2026-06-04 07:00
정부, 2032년까지 돌봄특화 로보틱스 개발에 나선다

복지부·과기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장기요양시설 ‘스마트 시설’ 도입, 돌봄 업무부담 경감 중장기적 로보틱스 결합 ‘피지컬 AI’ 개발 추진 정부가 2032년까지 돌봄에 특화된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돌봄특화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2026-04-16 18:00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넥스블록

이더리움, 12월 3일 ‘푸사카(Fusaka)’ 업그레이드 예고…확장성 개선 본격화

PeerDAS와 데이터 정리 기능으로 저장 효율 높인다가스비 계산 방식 조정…불필요한 연산 막아 보안 강화블롭·BPO 구조 도입으로 확장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블록체인 메인넷을 운영 중인 이더리움은 이번 ‘푸사카(Fusaka)’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 전반에 걸쳐 개선을 단행한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EIP(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

2025-11-12 16:30
코인원, 가상자산 60종 거래 수수료 무료

11일 오후 3시부터 총 60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화설립 11주년…고객 부담 경감･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도모 코인원이 가상자산 총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인원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2025-03-1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