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중국 후난성 헝양(衡阳)에 거주하는 40세 남성 황중청(黄忠诚)이 소개팅 4시간 만에 결혼한 뒤 한 달도 안 돼 전 재산 24만 위안(한화 약 5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온라인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다.
■ ‘9명의 소개인’이 한 여성만 추천…4시간 만에 혼인신고
27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상세 주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결혼중개업자 교육에 '입국 및 체류' 내용 추가
결혼중개업체 소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여가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에서 시작지난해 일본서 316쌍 '우정 결혼'다양성 존중⋯제도 마련 목소리↑
일본에서 시작한 ‘우정 결혼(friendship marriage)’이 북유럽과 북미 등으로 확산 중이다. 상대적으로 결혼 제도에 보수적인 중국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퍼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인 50.6%·외국인 배우자 26.0% ‘대졸 이상’...10년새 최고한국인 이용자 63.9%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대졸자이며, 10명 6명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일로,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내가 널 사 왔어.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40대 한국 남편이 20대 우즈베키스탄 아내에게 한 말이다. 남편은 장난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들 부부에게 결혼은 그저 ‘현실’을 회피할 차선책이었다.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부부 생활은 폭행과 폭언으로 얼룩졌고, 결국 이혼의 문턱에 섰다.
신혼부부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남편이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3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부부가 된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인 아내가 출연해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 13세의 나이 차를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욕망을 선택하면서 사랑이라고 믿는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렉스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한다. 엄선된 1%의 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자신의 의사보다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간 A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맞선을 본 지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대 여성은 신부 대행으로 고용되었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
오늘부터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연애 실패 끝에 얼마 전 결혼을 했다. 흔히 인수합병(M&A)을 결혼에 비유하는데,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는 결혼과 서로 다른 두 회사가 만나는 인수합병은 서로 다른 듯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이론과 실전은 정말 다르다는 점이다. 결혼과 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은 모두 그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을 뿐, 어디서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정책시 '소득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