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트리플오스 계약 의혹…이소영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쿠팡이츠 악성 리뷰·환불 문제…약손명가 불공정 계약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와 배달앱 수수료,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산하기관 통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
SK증권이 산일전기에 대해 환율과 태풍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으나 중국산 인버터 규제에 따른 수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8만원으로 하향했다.
23일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태풍에 따른 선적 지연 영향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선적 지연분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비용 오차범위 -50~+100% 달해”최종 결정에 파격적 세제 지원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내세우며 띄우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비용이 현재 추산액의 최대 두 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알래스카 주의회 자문 보고서는 사업비 추정이 정밀 설계 전 초기 검토 단계에 머물
글로벌 1차 벤더 통해 견적 요청 접수…기술·원가 검증 거쳐 본계약 추진대미 공급망 재편 반사이익…볼보 이어 북미 친환경차 고객사 다변화 가속
정밀 금속부품 가공 전문기업 디와이씨가 글로벌 1차 협력사(티어1)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파워트레인 핵심부품에 대한 견적요청서(RFQ)를 공식 접수하며 북미 친환경차 시장 공급망 진입을 본격화했다
연초 알래스카 주의회 제출 보고서 출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비용이 기존 알려진 것의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개프니클라인은 연초 알래스카 주의회 예산ㆍ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비 추정치가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인 5등급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
고양시 전문건설업계가 도로 응급복구와 하천·소하천,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연간 단가공사를 나눠 발주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시는 관계 법령과 계약 절차를 지키는 범위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지만, 분할 대상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고양특례시는 16일 시청 타운미팅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특례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
KAIDA, 소비자 2200명 대상 구매 여정 조사최종 검토 차량 80.9% 초기 후보군 포함…평균 2.06단계 탐색전시장 방문·시승 경험률 78.1%…AI 활용은 19.5%
국내 수입차 소비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나 모델을 폭넓게 탐색하기보다 평소 알고 있던 차량을 중심으로 후보를 정한 뒤 비교적 짧은 과정을 거쳐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 관리…2027년 규제 개선 경주·제주 K-뷰티 거점 조성…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개선
정부가 AI와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430억원 규모의 펀드에 더해 2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경주와 제주에는 관광·쇼핑을 연계한 K-뷰티 거점을 만든다. 외국인 환자 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통 정보기술(IT) 기기 수요는 둔화하면서 전자부품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AI 서버용 기판은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은 수요 부진에 직면했다. 다만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AI 관련 부품주까지 하락 압력을 받았다.
14일 한국거
‘8개 부스’ 동원…혁신 기술 뽐내바이어‧투자자 연결 등 판로 지원에어렛‧아르토에이아이 2개사‘이노베이션 어워즈’ 선정 쾌거“대한민국 벤처 창업 중심지로”
#1. 온디바이스 AI 자율 신발 케어기를 만드는 에어렛은 물을 쓰지 않는 신발 세척 기술로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정보통신(IT) 박람회 ‘CES’ 혁신상을 받았다. 구본웅
압연·용접 H형강 통합 브랜드 'H ONE' 출범특수 규격 130종 확보…설계부터 납품까지 지원
현대제철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첨단 건축물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H형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기존 압연 H형강 중심의 사업 영역을 용접 H형강까지 넓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철강재 공급을 넘어 건축 프로젝트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솔
덴마크, 15년 정비·부품 묶어 구매폴란드는 자국수리 등 사례별 달라현지 맞춤모델로 세계 시장 공략을
지난달 초 에스토니아 타르투에 K9 자주포를 쓰는 일곱 나라 군인과 기업인 200여 명이 모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운용국이 해마다 돌아가며 여는 K9 유저클럽으로, 올해는 에스토니아군이 주최했다. 부품 견적부터 주문과 배송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하는 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MRT-7의 유지보수품 구매·조달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수주했다. 기존 운영·유지보수(O&M) 사업에 이어 구매·조달 분야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게 됐다.
코레일은 30일 필리핀 산미구엘그룹과 ‘MRT-7 유지보수품 구매 컨설팅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4월 코레일이 산미구엘그룹
생활 서비스 플랫폼 숨고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앱 내 ‘SK텔레콤 브랜드관’을 공식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폰 구매 시 대리점별 조건을 미리 비교하기 어려워 여러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숨고는 SKT 브랜드관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한 뒤 인근 공식 대리점의 맞춤 견적을 먼저 받아 비교한 뒤 매장을 방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60건 전수조사해 18건 폐지·4건 수정…신규 특례 ‘3+3년’ 제한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직접 지정…서울·경기서 시범 운영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최대 6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KCC가 한국웰니스지수 창호재 부문 7년 연속 1위를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다. 창호 시공 고객에게 골드바와 에르메스 식기 등 프리미엄 경품을 제공하고, 창호 교체를 검토하는 고객도 스마트견적 신청만으로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KCC는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이맥스(Emax)로 잘 산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LG이노텍이 사내외 부품 약 200만개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신제품에 적합한 부품과 참고 가격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전 사업부에 적용했다. 부품 후보군을 2시간 안에 추리고 신제품 견적 산출 시간은 기존보다 70% 이상 줄였다.
LG이노텍은 2년여간의 개발을 거쳐 ‘AI 부품 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전 사업부에 본격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장년이 다시 일하려면 어디서 사람을 구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 뒤 채용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월 29일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는 기업의 채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넓힐지 살피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패키지여행에서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정표대로 움직인다. 전용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식사할 곳과 잠잘 곳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업을 고르고 숙소를 구하고, 매일 학교까지 오가며 식사와 장보기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살아보거나 현지 수업에 참여하는 일이 시니어에게 유독 어렵게 느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서클-교보생명-SBI홀딩스와 ‘Bridging Finance Onchain’ 공동 개최“KRW1, 기존 결제망 대체 아닌 원화의 새로운 쓰임을 여는 인프라”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BDACS)는 지난 1일 서클(Circle)∙교보생명∙SBI홀딩스와 함께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사이드 이벤트 ‘Bridging Finance On
증권위∙준비은행, ‘DEMAT 2.0’ 통해 토큰화 회사채 발행 완료 도매 CBDC 연계로 채권 이전∙대금결제 동시에 REC, L&T, IIFL 참여∙∙∙총 102억 5000만 루피 발행 “세 단계로 파일럿 확대∙∙∙소매 투자자 접근까지 순차 허용 방침”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가 토큰화 채권 시범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수호아이오와 IBK기업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즉시 해외송금 인프라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
분산원장 기반 인프라 전문 기업 수호아이오는 IBK기업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즉시 해외송금 인프라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P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