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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04-26 14:23
  •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기소됐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 지시를...
    2023-02-15 17:04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조치 예정이었던 그는 호텔에 이틀간 머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서 스웨터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5일 낮 12시 55분께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0일 A 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2023-01-11 17:43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2023-01-06 16:11
  •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도주 이틀 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국의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2023-01-06 15:03
  •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격리 거부·도주’ 중국인 등짝에 적힌 글귀 뭐길래…中 “나라 망신”
    경찰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남성 A 씨를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 씨는 도주 당시 현장에서 300ｍ가량 떨어진 대형마트로...
    2023-01-06 12:31
  • 오늘부터 중국발 한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오늘부터 중국발 한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한편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 중국인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가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2023-01-05 07:10
  • [랜선핫이슈] 비행기서 아이 운다고 폭언·서울 신사동 도로 땅 꺼짐 현상·중국 이케아 대탈출
    [랜선핫이슈] 비행기서 아이 운다고 폭언·서울 신사동 도로 땅 꺼짐 현상·중국 이케아 대탈출
    상하이 보건당국은 6세 소년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뒤 해당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임시 통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이케아 매장을 방문한 사람은 이틀간 강제 격리를 하고, 이후 5일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건물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예고 없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
    2022-08-16 10:15
  • 중국 ‘제로 코로나’, 감염자 ‘낙인효과’ 부작용…고용·생계 위협까지
    중국 ‘제로 코로나’, 감염자 ‘낙인효과’ 부작용…고용·생계 위협까지
    특히 엄격한 격리와 봉쇄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다. 천야야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엄격한 봉쇄를 시행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낙인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감염을 감지한 공장들의...
    2022-08-08 14:32
  •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앞서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9년 당시 정부는...
    2022-07-17 12:30
  •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2022-06-24 14:06
  •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이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송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언론에 이런 일들이 보도될 때마다 과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2022-06-17 18:05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재판부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다니며 공격…우발적 살인 아냐"유족 "스토킹 엄중 대응 필요…신변 보호 조치 내실화해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2-06-16 15:38
  •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최근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최대 2배가량 늘리는 등 인력과 기기 확충에 분주하다.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2022-01-09 11:24
  •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대만에서는 격리 규정 등 검역 조치를 위반했을 때 대만 전염병 예방법 제58조에 따라 10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28만~428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3000대만달러(약 12만 원)이상 최대 1만5000대만달러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일상회복도 시작하지 않았다....
    2021-12-23 16:49
  • “사귀자” BJ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 나선다
    “사귀자” BJ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 나선다
    이와 함께 B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15건에 대한 피의자를 구속 및 유치장에 가두는 등 피해자와 강제 격리했다. 139건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과 연계하는 등 신변보호를 격상했다. 전수 점검 대상은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1-12-22 00:56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재판부는 "정부가 시행한 수학능력시험(수능)·변호사 시험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평등의 원칙 역시 위배했다"고 봤다. 반면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렸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12-09 17:57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달 23일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 진술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
    2021-12-03 09:07
  •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1~2번 환자에 대해선 진술 누락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환자는 총 5명이다. 이들과 환자와 접촉 후 확진된 4명도 오미크론으로 추정된다. 이들 9명의 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186명을 제외해도 115명에 달한다. 이미 지역사회 유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2021-12-02 16:57
  • 서울 확진자 1429명 증가…"수능 이후 방역점검 실시"
    서울 확진자 1429명 증가…"수능 이후 방역점검 실시"
    박 통제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26개 반을 편성하고 주요 번화가와 44개 대학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기준, 테이블 거리 유지 등 밀집도 완화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와 더불어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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