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자가격리 위반 A 씨, 1심서 무죄서면 통보 이전이었다는 이유2심서 판결 뒤집혀 유죄 선고, 유선도 '적법'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2) 씨는 1심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

2021-08-30 17:44
"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976명(1

2021-07-18 09:58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총 68명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4일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활동범위 제한

2021-02-04 17:05
방역당국 “코로나 폭발적 감염세 억제 판단…이번주가 분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지속하면서 폭발적인 감염세가 억제됐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일을 일주일씩 연기하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 국민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전까지 감염세를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

2020-09-02 17:16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적용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 증가로 국내 방역·의료체계 부담이 커져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2020-07-26 17:00
정세균 "방역수칙 미준수 개인도 처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보류

방역당국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며 “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2020-07-05 17:00
자가격리위반 판결, 20대 남성 ‘징역 4월’…母 반응 “과한 것 같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

2020-05-26 18:48
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10명 기소…'반복 사범' 2명 구속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사범 2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격리조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한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1명씩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서 입국해 외부 사우나, 식

2020-04-21 17:07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면서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

2020-04-08 17:18
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대검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 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

2020-04-07 11:19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2020-04-06 11:16
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대검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2020-04-01 14:52
홍콩, 격리조치 위반 남성에 3개월 징역형...“어떤 관용도 없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홍콩이 지난달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간 후 첫 실형 선고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

2020-03-31 17:13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2020-03-31 14:28
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2020-03-31 11:21
[속보]문재인 대통령 "격리 조치 위반자,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따라야"

국무회의

2020-03-31 11:08
[메르스] 입원ㆍ격리자에 긴급생계자금, 4인 가구 기준 110만원 지원…격리 위반자 제외

정부가 10일 모든 (메르스 관련) 입원ㆍ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 예산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

2015-06-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