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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이에 따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기준은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격리 권고는 현재 5일(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7일)이나, 앞으로는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바뀐다....
    2024-04-19 10:30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내년에는 1조 원,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쌀은 연평균 43만 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은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농안법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2024-04-18 14:58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2심 결과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2024-04-04 10:52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2023년부터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와 환자용 앱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 수납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AI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해 예약을 확인하는 콜센터 서비스와 퇴원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생활치료시설을 선도적으로 운영했다. 격리치료시설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2024-04-02 09:4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며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인 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의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2024-02-01 13:33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2024-02-01 13:20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계획서 작성ㆍ보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격리조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 자체로 특례시간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실제 예방 격리된...
    2024-01-21 09:00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출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같은 달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1-10 15:14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2023-12-18 16:26
  • 열나고 기침하는 우리 아이, 독감 아니다? [e건강~쏙]
    열나고 기침하는 우리 아이, 독감 아니다? [e건강~쏙]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잇고, 최근엔 백일해도 유행 중이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해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하지 않았거나...
    2023-11-16 09:05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수확기가 보통 10월인데, 그때 쌀값이 목표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은 뺀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새 법안도 농업의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같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표가 미달) 차액을 정부가 다...
    2023-11-05 16:09
  •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당선자 밤 11시께 윤곽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당선자 밤 11시께 윤곽
    이번 투표는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된 뒤 첫 선거인 만큼,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투표 시간이나 양성 확인절차 등이 없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날 밤 11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공직 선거인 만큼 각 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0일 밤까지 총결집해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번 강서구청장...
    2023-10-11 07:14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 환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외 추가 입원치료비 지원(본인부담 20%)을 종료한다....
    2023-08-23 13:34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도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일반 환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외 추가 지원을 종료한다. 재택치료자 지원을 위한...
    2023-08-23 11:00
  • 바로고, 7월 배달 건수 2120만 건 돌파…자체 기록 경신
    바로고, 7월 배달 건수 2120만 건 돌파…자체 기록 경신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 6월 배달 수행 건수와 비교해도 10% 증가했다. 바로고 측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의 의미가 ‘선택 서비스’에서 일상 속 ‘필수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비음식 상품군의 배달 수요까지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3-08-17 09:26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위험요소는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발생,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유증상자 검사 회피, 여름철 냉방 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다. 지 청장은 “다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해제됐지만, 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마스크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2023-08-02 14:02
  •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법적 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수가 줄어들기도 했죠. 또 최근엔 폭염과 폭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 감염병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도 확산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1명으로 직전 주...
    2023-07-25 16:5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울 만큼 의욕을 보였고, 실제로 단독처리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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