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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李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여당 지도부 만찬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청와대 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해외 정상과의 공식 회담이자, 유럽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와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진 후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해

2026-01-19 08:1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송언석 “본회의 2차 종합특검은 정치보복…필리버스터 불가피”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026-01-15 11:46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2026-01-14 11:29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2025-11-26 11:12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2025-11-21 11:28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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