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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2025-10-22 16:08
  •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
    2025-09-22 18:07
  •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2025-08-29 14:58
  •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사무소 개소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사무소 개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건물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개소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마친 이 전 원장은 사무실 마련까지 마치면서 곧 변호사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이 전 원
    2025-08-26 18:22
  • 역대 정부 비교해보니…文은 ‘코드’, 尹은 ‘검찰’, 李는 ‘실무’ [李정부 1기 출범]
    역대 정부 비교해보니…文은 ‘코드’, 尹은 ‘검찰’, 李는 ‘실무’ [李정부 1기 출범]
    이재명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역대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의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초기 내각 구성은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로 여겨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관 후보자 19명 중 8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정동영(
    2025-07-13 16:14
  •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李정부 한달]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2025-07-03 18:01
  • [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07-03 16:28
  •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2025-06-20 16:55
  •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특검보 4명 임명 후 검찰 수장 릴레이 면담‘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실무 수사 인력 우선 확보⋯서울고검에 사무실‘채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청⋯서초동에 자리 마련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매머드급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사무실 마련에 나서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2025-06-18 14:45
  •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
    2025-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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