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법무부 장관 면직안 제청 시 수리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노 대행이 이날 오후 사의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받거나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부장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
◇ 검찰,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혐의 관련
검찰의 KT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성남 KT 본사,
조영곤 셀프감찰 승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변인은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사항을 대독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