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취임 100일 동안 윤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건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탄압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의 출석 요구는 '진술 기회 보장'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은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이 후보자는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다”라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그는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검찰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 시절 김...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방송계는 물론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유족은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김모 대표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이하 원고) 법률대리인 김영상...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호남 인사로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 회의 직후 '호남 최고위원'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호남맞춤형 지원대책과 호남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지원 약속 등을 하며 텃밭 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지검으로부터...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이재명 대표는 송치 대상서 제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가 주도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