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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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사도 경찰 전담 송치사건 보완 수사 가능 △경찰의 검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가능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한 협의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기한 마련 △부실 수사 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접수 시 수리 절차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2023-10-10 16:15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한편, 방 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 A 씨는 올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집회하는 방 씨에게 욕설한 혐의와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받고 있다.

2023-10-06 16:53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업무상 배임 혐의…차량 2대 제공받아 가족 등과 사용포스코 “사실 아니라는 점 검찰에 충실히 소명할 예정”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된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를 받아 가족 등과 함께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포스코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2023-09-28 09:00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그러나 유씨는 검찰에서 추가된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3시간여 심사를 마친 유씨는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왔고 이때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씨를 향해 뿌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2023-09-21 14:06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2023-09-21 10:52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유씨 사건은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3-09-21 09:39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3-09-20 21:58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상해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경찰서...

2023-09-20 19:46
“전국구 조폭 되자” 또래 모임 만든 ‘MZ 조폭’, 단톡방서 부장검사 조롱

전국구 깡패가 되자며 모인 2002년생 이른바 ‘MZ세대’ 조폭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들이 자신들의 행태에 분노한 검사를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전국회’라는 MZ 조폭 집단을 결성해 지속 회합한 혐의로 검찰에...

2023-09-20 16:21
남태현 “심한 여성 편력에 마약까지 한 쓰레기…사람 될 것”

이들은 다음 달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올해 3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2023-09-19 17:18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폭력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회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자 지역 조폭에 몸담은 상황에서 전국 또래 조직원들끼리 SNS를 통해 연락 체계를...

2023-09-19 16:04
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이후 유 씨는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2023-09-18 15:09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수사과가 먼저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건이다. 수사과에서 사건인지와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부서로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09-18 15:08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2023-09-15 18:20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석달 만에 검찰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소환했다. 앞서 경찰이 유씨를 불구속 송치한 지 석 달 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0mL가 넘는...

2023-09-12 13:56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9-11 09:21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한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유치원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 얼굴 부위를 다쳤다. 당시 교사는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교사는 B군의 상처가...

2023-09-08 16:17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2023-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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