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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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검찰개혁 행보를 비판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024-05-23 15:13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의장의...

2024-05-08 17:35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2024-05-08 15:3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개혁 등 입장을 밝힐 현안들이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2024-05-06 13:5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2024-04-23 14:42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친명계는 정책위의장·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사무부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맡은 김병기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인 서영교·박찬대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등이 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후보군은 박주민·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현 원내수석부대표, 한 의원은...

2024-04-16 16:48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24-04-13 06: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

2024-04-11 15:16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11일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23.83%을 득표하며 12석을 확보했다. 대표곡 ‘눈물’로 유명한 김 후보의 여의도 입성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입당식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2024-04-11 10:04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 기준 세종시의 개표율은 80.0%다. 김 후보는 5만 2187표를 얻어 56.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는 4만 305표로 43.6%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갭투기 의혹과 관련,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2024-04-11 01:12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희망을 가지고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개혁신당의 개혁을 향한 진정성을 믿고 한 분 한 분이 주신 온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에는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다. 새로운미래 개표상황실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확인...

2024-04-10 21:05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4일 진행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2018년에 민자 적격성 통과했는데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남 후보는 집권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었다”며 “결국 일을 안 하고 그냥 놓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남 후보도 ‘공약 홍보’를 토대로 표심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본지가 찾은 남 후보의 캠프엔 거대한 현수막이...

2024-04-08 18:11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녹색정의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저출생‧차별 없는 세상‧경제위기 등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실행할 후보는 뽑아야 한다”며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 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냐”...

2024-04-08 13:57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박해철 후보는 전 한국노총 LH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명연 후보는 19·20대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사단법인 미래희망포럼이사장이다. 이혜숙 후보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21대 총선에서 고영인 의원이...

2024-04-03 17:46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100% 휴대전화 ARS 조사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응답률은 갑 7.0%, 을 6.6%, 병 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1 12:44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고려대 교수는 15번, 그리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16번에 선정됐다. 청년 후보였던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17번,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18번을 받았다. 이어 양소영 작가는 19번, 청년 몫 신상훈 전...

2024-03-18 21:41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는 검찰개혁 인사가 눈에 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2024-03-18 17:13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경기도 지역 판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갑에서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6.9%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95% 신뢰수준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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