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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2021-07-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