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청년지원·건강관리 등 60개 신규·확대사업 한눈에서울런 3.0·영커리언스·손목닥터 슈퍼앱 등 4개 분야 사업 소개
서울시가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및 행사·축제 등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이달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규제철폐 △시민생활 36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는 해당 점포가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모델의 발굴 및 조속한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선정한 2차 선도사업지구로 경상북도 상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와 체결하게 됐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제8차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규제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하게 되며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됐다.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센터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제11회 건축의 날 행사가 5일 국립중앙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김광우 대한건축학회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 건축의 날은 11돌을 맞는 뜻 깊은 날로 건축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통일 한국의 건축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토크쇼와 전시회가 마련됐다.
이번 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27개, 정부입법 9개 등 모두 36개였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용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국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른 수혜도 전망
[종목 돋보기] 욕실용 위생도기 부품업체 와토스코리아가 인구 1억6600만명의 방글라데시 시장을 공략한다.
20일 와토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달 방글라데시 ‘수잔 메탈 인더스트리’ 대표가 와토스코리아 장성 공장 방문을 찾았다. 이 회사 모하매드 아부 사얌(Mohammad Abu Sayam) 대표는
7월 셋째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탁프리미엄(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종목돋보기 5개, 공시돋보기 2개, 루머속살 1개 등 총 8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당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는 14일 기사였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옴니시스템 주가는 무려 10% 상승했다.
‘루머속
희림이 정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림은 국내 대표적인 건축종합서비스기업이자, 업계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건축물
[종목 돋보기] 희림이 정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희림은 국내 대표적인 건축종합서비스기업이자, 업계 유일한 상장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건설주가 강세다. 정부의 건축활성화 정책 발표 및 주택 업황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9시38분 현재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2만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산업은 6%, 대우건설도 1%대 오름세다. 두산건설과 희림 역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신한금융투자은 하반기에도 주택업황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으로 사용제한·금지된 노후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안전설비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추가한다.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하고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선다.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용도변경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