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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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키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41건 검토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팹(fab) 건설 규제 개선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

2025-09-16 11:41
국토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신규 생숙의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복도폭 기준 완화 등 용도변경을 유도

2025-08-08 06:00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2025-08-06 10:00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2025-07-01 10:00
생숙 주거 금지 조치 파장과 해결방안은?⋯“용도변경 완화, 기존 생숙 허용하고 신규는 금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 용도 사용 금지와 용도 변경 허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숙 규제 개선 방향으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은 완화하되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처가 펴낸 '생숙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안'에 따르면 생숙은 2024년 7

2025-06-21 07:00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2024-09-06 12:00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바뀐다. 마곡 생숙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게 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생숙들도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곡 생숙과 같은 사례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4-08-21 16:08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

2024-08-13 17:37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4-07-15 11:15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7일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2만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5000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 및 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이달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조사를

2024-07-07 11:15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2024-05-06 13:10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

2024-04-16 13:2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

2024-03-28 15:00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3-09-24 15:41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대부분이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은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워 10만 실에 달하는 물량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보다 준주택 등으로 인정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을 주거용으

2023-09-18 15:26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전국 10만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2023-08-31 14:41
"건축물 화재 방지 위해 방화구획 강화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

2023-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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