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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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건물 신축 때 지자체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한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2024-12-08 12:0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무원 ▲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석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민성심 ◇ 과장급 ▲ 부패심사과장 심재구 ▲ 신고자보상과장 배문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 ▲ 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 ▲ 경찰민원과장 이재구 ▲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 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 ▲ 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 ▲ 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2020-02-06 10:3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황인선 ▲ 청렴조사평가과장 주경희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 보호보상정책과장 박혜경 ▲ 주택건축민원과장 장대환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정혜영 ▲ 환경문화심판과장 양동훈 ▲ 기업고충민원팀장 정영성

2019-07-05 08:51
인사 종합 /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조인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곽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반상

2019-07-04 18:43
국토부, 건축산업 미래 위해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TF)’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되고, 다양한

2019-06-11 11:0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대변인 곽형석 ▲권익개선정책국장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안준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태응 ◇과장급 ▲심사기획과장 김안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행동강령과장 정재창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주택건축민원과장 박범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세신 ▲보호보상과장 윤남기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박형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2017-01-31 15:25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 공개모집

서울시는 25일부터 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을 공개모집한다. 한옥이나 건축민원을 포함한 건축계획분야 25명, 건축구조 분야 9명 등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위촉해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건축위원 추가모집은 구조안전심의, 건축민원심의,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등 신설 법정심의로 인력 충원이 필요해

2016-02-25 17:40
경상남도, 국토부 건축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경상남도는 건축민원 처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민원을 지난 1년간 27

2016-01-21 11:00
[인사] 2015년 11월20일

◆환경부 △장관실 비서관 배치호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영욱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김고응 △정책홍보팀장 김정환 △환경기술경제과장 이가희 △생활환경과장 류연기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채은 △물환경정책과장 정경윤 △수생태보전과장 강복규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석준 △주택건축민원과 정무도 ◆방위사업청 ◇고위

2015-11-20 07:32
건축민원시 ‘뻣뻣한 유권해석’ 불만 해소한다

11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활동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에서 공무원들의 뻣뻣한 유권해석 관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네 차례의 시범운영에서 총 15건의 심의 가운데

2014-07-01 11:00
고시원·원룸에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2014-05-27 11:50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 나서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정부가 적극 해소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내 중앙건축위

2014-04-10 11:00
작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비 4.4% 감소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전체 민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03-16 11:00
국토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추진

건축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위원회가 내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객관적으로

2013-07-01 15:50
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

2012-12-04 08:00
[인사]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김태응 ◇서기관 승진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일 △재정경제심판과 윤남기 △심사기획과 황인선

2011-04-22 16:19
“금가고 녹물 나오는데 재건축 말라니”

서울시내 곳곳에서‘재건축 논쟁’이 한창이다. 이미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나 사업을 희망하는 곳의 시와 주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8일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내에서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최장 40년)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문위원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2011-03-10 11:00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급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장태동 △행정관리담당관실 한무호 △법무감사담당관실 최기수 △주택건축민원과 최희천 △부패심사과 김응태 △보호보상과 안정륜 △행정심판총괄과 이항노 △행정심판총괄과 박혜경국민권익위원회

2011-02-15 15:53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비서관 김남두 △홍보담당관 김덕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임윤주 △경제제도개선담당관 황호윤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허재우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행정관리담당관 임진홍 △법무감사담당관 최영균 △국제교류담당관 한삼석 △국민신문고담당관 윤성용 △상담안내담당관 한종산 △민간협력담당관 김상년 △민원정보분석센터장

2011-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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