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비 4.4% 감소

국토부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전체 민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2013년 3477건으로 감소했다. 불만민원은 2012년 35건에서 2013년 25건으로 줄었다.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하는 한편 민원 감축률도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했다.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