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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022-03-14 17:00
  •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계 주요 기업 중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2022-03-01 12:00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요진건설산업 판교 추락사고 이어현대건설 도로공사서 또 사망사고고용부 "사업주 의무위반 여부 조사""건설현장 전 단계 안전관리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처벌 1호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02-23 05:00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2022-02-03 05:00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2022-01-18 18:00
  •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2020-06-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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