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완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일 때만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07년 4월 마련된 것이다. 이에 동일 사
서대문구, 인적 안전망 ‘이웃돌봄반’ 운영 중지역 잘 아는 ‘반장’ 70여 명이 위기가구 발굴복지체계 연계부터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좁은 골목을 가로지르는 김미수(63) 반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도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찾아가기 힘든 골목을 편하게 지나며 대문, 우편함 등을 매의 눈으로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호반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벤처스(이하 플랜에이치)는 3일 'HI 데모데이 2023: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하이 데모데이 2023에서는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가 투자하고 육성하
사고 사망 중 50세 이상 71% 차지...질병사망은 77.3% 달해나이 들수록 사망자 급증...고령자 특성 맞은 작업 환경 필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
50세 이상 연령자가 전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4세 12명, 30~34세 25명, 35~39세 34명, 40~44세 44명, 45~49세 56명, 50~54세 97명, 55~59세 107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68명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65명보다는 3명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565명(8
일부 기성세대는 청년 취업난·주거난의 배경으로 청년들의 ‘눈높이’를 지적한다. 최종 목표를 낮추면 목표 달성이 쉬워지므로 불확실한 ‘한방’에 의존해야 할 필요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07년 9월 12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삼아 보호의 사각(死角)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
이달 27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후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운영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면서, 끝이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내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015명 22%에서 2016년 42%, 2017년 59%, 지난해 70%
A = “이번 달은 월급이 왜 이렇게 줄었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김 대리, 이번에 월급 정상적으로 나왔어?”
B = “과장님 4월이잖아요. 매년 4월이면 월급 적게 나오잖아요.”
A = “4월 월급은 원래 적게 나왔다고? 왜 4월만 그런대?”
B =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 있으니 그게 월급에서 차감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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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최하위 가구에서도 취업자 1인당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악화는 결국 ‘소득’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였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소득분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했지만, 최상위인 5분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년 전과 비교해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
중장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산다. 쫓기듯 사느라 은퇴 이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사발전재단 대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목공 직업체험교실(6월 20일)을 열었다. 목공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적성을 찾았으면 하는 김철홍 컨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