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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그렇다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언론,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전문가들, 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집을 사고판 사람들, 사업 계획을 잡은 건설업자들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산상 피해를 떠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오보 생산자로 만든 것만으로도 고개를 여러 번...
    2024-05-09 06:00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2024-04-29 11:02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2024-04-18 15:57
  •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2024-04-11 11: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울산시장 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2024-03-26 16:38
  •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나서는 건설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2024-03-21 06:00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2024-03-21 06:00
  •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체불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2011년 이후...
    2024-02-06 14:3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B 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D 씨와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컨소시엄 대표사는 D 씨가 설립한 A사인데도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사를 다른 우량한 건설사로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A사가 대표사였다면 신용등급과 자본총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을 공모에서...
    2024-02-06 14:00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 미국 은행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 3조 달러…의회 경고
    미국 은행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 3조 달러…의회 경고
    CRE의 높은 공실률을 초래했고 잠재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조달비용 상환 능력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CRE 산업은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담보로 사용된 CRE 가치의 평가절하는 건설업자의 신규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차입 비용이 오르면 CRE 성장이 둔화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2-10 09:58
  •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버핏은 “찰리는 건축가였고, 나는 종합 건설업자였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두 사람이 뭉친 버크셔는 몰락하던 섬유 제조업체에서 시가 총액 7000억 달러가 넘는 거대 투자사로 성장했습니다.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버크셔 수익률은 연평균 21.6%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연평균 상승률 9.9%의 두 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멍거는 직설적인 화법으로도...
    2023-11-29 16:21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마침 한 건설업자가 김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2023-11-29 15:47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2023-11-08 17:23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2023-11-02 17:46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2023-10-18 15:16
  • DL이앤씨, 동반위와 중소 협력사 상생 맞손…1145억 원 지원
    DL이앤씨, 동반위와 중소 협력사 상생 맞손…1145억 원 지원
    협력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연말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에 최근 동반위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2023-09-22 09:11
  •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겨 자금을 집행한다. 아울러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협력회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2023-09-19 09:36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고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을 합산해 매년 7월 공개한다.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배경에 관해 “경영평가액이 너무...
    2023-09-07 15:29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친형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해 토지 취‧등록세 3억527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2023-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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