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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2025-10-13 13:51
박용진 “최근 3년간 건설사 과징금 1조원 넘어…삼성물산 1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 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6-08-29 09:21
공정위, 기반시설공사 담합한 17개 건설사 과징금 329억원

호남고속철도 등 기반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1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군 청사 등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

2015-08-04 12:00
[건설사 과징금 논란]4년간 담합 제재 건수 30건… 올 한해 2300억 과징금

정부가 최근 4년간 담합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제재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올해 최고 과징금인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5-05-08 14:31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근절되는 않는 입찰담합…건설사 담합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

2015-05-08 11:50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건설업계 “돈 벌어서 과징금 내다 망하겠다”

건설업계가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한 22개 건설사에게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원~평택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도 8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2015-05-08 11:43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전문가 진단> 건설사 담합 개선책 없나?

정부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잦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2곳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2015-05-08 11:42
[건설사 과징금 논란]입찰 담합 이중 제재에 피멍드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연이은 입찰담합 제재에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과징금 때문에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과징금보다 입찰 제한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지난 3월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2015-05-08 11:42
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 과징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4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천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번째,

2014-07-27 12:09
이혜훈 “4대강감사 친이·친박간 정쟁 안돼…비리는 엄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친이 친박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후속처리를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4대강 감사 두고 여야간 정쟁, 친이 친박간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쟁이 있어서

2013-07-15 11:22
4대강 입찰담합 8개 건설사 과징금 111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8개월 만에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입찰 참가 19개사 전원 담합, 과징금 1115억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

2012-06-05 20:12
지하철7호선 연장 들러리 입찰담합 6개 건설사 철퇴

그간 턴키 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뿌리깊은 관행에 대한 정부의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2008-05-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