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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뉴스타파 언중위에 제소…“첩약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라는 3개의 보도 영상과 ‘주간 뉴스타파_자생한방병원과 악마의 발톱’이라는 영상을 송출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

2024-09-25 15:35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2024-09-22 13:26
건보 급여비 5년 새 33.8%↑…“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 새 3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급여비 증가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2024-09-17 10:40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

2024-09-10 11:08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등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25일부터 2주간을 '추

2024-09-10 10:31
[BioS]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국내 런칭 심포지엄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는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EPYZTEK®,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런칭 심포지엄(launching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에피즈텍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스텔라라(Stelara) 바이오시밀러이며, 삼성

2024-09-02 18:49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에피즈텍' 국내 론칭 심포지엄 개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EPYZTEK®,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에피즈텍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출시와 관련해 단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9-02 08:35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시사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8일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몇 달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

2024-08-22 07:57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2024-08-19 13:15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2024-08-19 10:33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4-08-13 14:00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

2024-08-12 12:28
JW중외제약, 2분기 영업익 125억…전년 比 45.7% 감소

JW중외제약은 1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70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45.7%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기 1442억 원 대비 4.4% 감소했다. 일반의약품

2024-08-01 16:42
경제적 수준 낮으면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 더 높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진용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남현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조사하고 입원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07-30 08:5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속보] 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7-18 14:36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7 05: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2024-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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