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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이 본질"⋯이사난 장기화 우려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 ④]

"신축 공급·재고 매물 '동시 실종'⋯규제 완화로 물꼬 터줘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이사난'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총체적 공급 공백의 결과로 평가된다. 신축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 시장의 전·월세 매물 순환까지 멈췄다는 분석이다. 2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난의 가장 큰 원인은

2026-04-21 06:00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한전,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출범⋯"에너지 신사업 실행 플랫폼 가동"

한국전력이 에너지 신기술 및 신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을 통합 발족했다. 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

2026-04-19 11:37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센터 ‘해봄’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성과를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2026-04-08 17:37
카카오, 미래 AI 인재들의 축제 ‘AI TOP 100 (CAMPUS)’ 성료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하는 학생 대상 AI 경진대회 ‘AI TOP 100 (CAMPUS)’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카카오그룹(의장 정신아)은 지난 4일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2026-04-06 09:49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포커스에이아이,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사업 구조 재편 및 성장 전략 본격화”

포커스에이아이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형모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형모 대표는 연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공학 석ㆍ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위스키 시장 세계 최대 포트폴리오

2026-04-01 10:3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반도체 인재 키운다”⋯서울반도체고 내년 개교

반도체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특성화고인 서울반도체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휘경공고였던 서울반도체고는 2024년 10월 서울 최초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기술 명장을

2026-03-30 13:58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삼일기업공사, 수주잔고 3배 급증…불황 속 곳간 채우며 실적 반등 기반 마련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로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일기업공사가 수주잔고를 빠르게 늘리며 실적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중장기 프로젝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향후 매출 가시성과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

2026-03-24 13:53
“시장 파급력 높이려면⋯중산층 공급 확대 관건”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③]

시니어 기존 주택 매물 출회 가능성 주목“다양한 수요 아우르는 제도 정비 필요” 도심형 시니어 주거 확산이 기존 주택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기간 내 체감할 만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파급력을 키우려면 초고가 하이엔드 상품을 넘어선 공급 확대와 수요층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3-23 07:00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정원오, 행정 혁신으로 속도낼 것박주민, 청년 주택 4만 가구 목표전현희, DDP 활용 복합개발 구상김영배·김형남도 공공공급 강조전문가 "장기적 민간 활성화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주도’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후보별 강점에 따라 다섯 갈래로 세분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

2026-03-23 07:00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주류로 부상병원ㆍ쇼핑ㆍ문화시설 밀집지역 선호주거개념 소유→서비스로 진화 양상수십억 보증금 주거서비스 구독 인기 보증금 10억원에 월 생활비 500만원. 웬만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빈 방이 없다. 입주를 원할 경우 대기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전화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하이엔드 시니어

2026-03-23 07:00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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