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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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성평등부는 올해 3월부터

2025-12-22 06:00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사랑을 안 하지? 결혼 3년 차인 백현우(김수현 분)는 아내 홍해인(김지원 분)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과거 평범한 인턴사원인 줄 알고 만났던 해인은 알고 보니 퀸즈 그룹의 상속녀였고 그와 결혼한 현우는 3년째 가정과 회사 안팎으로 퀸즈 그룹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알고 보면 현우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2024-03-15 16:28
남녀 10명 중 7명 "결혼보다 동거가 좋아"...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남녀

2022-11-16 12:00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족계획' 발표부계 혈연 중심 가족 개념 변화 예고보수 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이미 변한 가족 형태…한 번쯤 겪어야 할 진통 '가족' 하면 흔히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를 떠올린다. 이른바 이성애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 가족'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내렸던 이러한 가족 개념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

2021-04-28 16:59
정영애 장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청소년부모 만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8일 오후 5시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전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2021-04-28 12:00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2021-04-27 16:04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득이 파악되면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2021-04-27 15:05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서 성(姓)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건강

2021-04-27 14:57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2021-04-27 12:01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여가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

2021-01-24 12:00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 정책 전문가, 연구원 등과 만나 1인 가구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5년 27.5%에서 지난해 29.3%로 증가했으며, 여성 비중이 50.3%로 남성(49.7%)보다 높다.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건

2019-12-17 16:01
'도련님 vs 처남'·'아가씨 vs 처제', 성별 비대칭 가족 호칭 개선 방안 추진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또는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별 비대칭 가족 호칭 문제의 대안이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평등 가족 호칭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거쳐 3월 공청회를 열 계획

2019-01-22 16:17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2019-01-22 13:10
빨래·청소 '경제 가치'는?…무급 가사노동 평가 통계지표 개발

가족을 위해 하는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가 개발된다.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

2018-08-3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