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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총수입 - 총비용’.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남을 속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따질 때 사용할 계산식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설 조항 ‘442조의2’다.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

2023-07-17 05:00
주주(ZUZU),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 출시

상담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확인하는 투명한 가격 정책 마련7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 서비스 ‘ZUZU TAX’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ZUZU TAX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에게 투명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양도소득세 신고

2023-07-12 09:11
카카오페이증권 “7월 테슬라 매매 수수료 무료”

카카오페이증권이 7월 한 달간 테슬라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시각 기준 이날 프리마켓부터 31일 애프터마켓까지 카카오페이증권에서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 수수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별도의 참여 조건 없이 해당 종목 거래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미국 주식 매도 시 수수료는 없지만, 기

2023-07-07 09:28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

2023-06-30 11:30
하이투자, 신규 MTS ‘iM하이’ 비대면 신규고객에 연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면제

하이투자증권은 8월 24일까지 차세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iM하이’ 출시를 기념해 비대면 신규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 후 ‘iM하이’를 통해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국내 주식 1주를 무작위로 받는다. 지급 대상 종목은 삼성전자, KG스틸, 휴스틸, 후성, 쌍용C&E, LG유플러스, 현대공

2023-05-25 14:31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2023-05-12 05:00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2023-04-28 11:3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

2023-04-13 10:00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서비스 1주년…사용자 혜택 강화

카카오페이증권이 주식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이해 사용자 혜택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페이증권은 ‘일주년 기념 일주일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미국 주식 매수 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별도의 참여 조건 없이 거래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2023-04-11 09:20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올해 1~2월 세수가 전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2023-03-31 11:28
SM 주가 15만원 육박…개미들 세금내고 공개매수 응할까

주관 증권사 찾아 청약하고, 주관사 계좌도 있어야…양도차익 22% 과세도 부담카카오 반격에…하이브 금액 높여 베팅 가능성도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SM의 주가가 이미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5만 원에 육박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카카오는 이날

2023-03-07 10:43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

2023-03-02 05: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3-02-28 10:21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에서 보는 마지노선인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놓고도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8027가구) 대

2023-01-31 14:24
‘19만 원’ 오스템임플란트 매수가 적정 논란…주주들 공개매수 응할까

오스템임플, 다음달 24일까지 공개매수목표가 24만 원 상향했는데…매수가 의견 분분“최소 공개매수 수량 달성 여부가 핵심 변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선언한 가운데,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다음 달

2023-01-25 14:57
“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

2023-01-13 09:41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2023-01-10 10:29
장외시장 K-OTC 2022년 거래대금도 전년比 약 40% 감소...‘IPO 한파’ 영향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작년 연간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기업공개(IPO) 시장 냉각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K-OTC 연간 거래대금은 8685억 원으로 2021년(1조3982억 원)보다 37.88% 감소한 것으로 집계

2023-01-06 11:44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2023-0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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