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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유통·식품업계, 국감 모드 돌입…경영진 출석·추가 소환에 촉각

쿠팡·홈플러스·식품업계 등 올해 현안 산적 CJ제일제당·삼양사·쿠팡 CISO 등 증인 채택 정무위 등 추가 명단 조율…거래관행도 촉각 추석 대목을 마친 유통업계가 곧바로 '국정감사 모드'에 들어간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회생, 식품 원재료 담합, 공정거래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랐던 만큼 주요 기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 명

2026-09-27 17:00
서울시, 임차인 권리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단속

계약 기간 단축·중개보수 전가 등 점검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형사처벌 서울시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

2026-09-22 06:00
[단독]“무료 촬영, 어디까지 돼요?”…정부, 조리원 ‘1차 안내’ 손본다[생애 첫사진의 함정⑥-끝]

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2026-09-17 05:00
대형 건설사 19곳, 납품단가 1077억원 올렸다…‘상생 약속’ 80% 이행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5월 협약 이후 737억원 추가 인상제일건설, 대금 지급 60일→30일 단축…계룡건설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부담 대형 건설사 19곳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해 연내 약속한 인상액의 80%를 이행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2026-09-16 15:33
[단독]“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뒤

2026-09-16 05:00
H&L어드밴스드, 설비 멈춰도 협력사 거래 유지…대금도 조기 지급

공정위, 대산서 석유화학 사업재편 통합법인 첫 상생협약 체결식대금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물량 축소 따른 단가 조정도 협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인 H&L어드밴스드가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협력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력사 대금은 월 2회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거래물량 축소에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도 성실

2026-09-14 16: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

2026-08-26 10:00
코트라, ‘시리아 재건시장’ 진출 지원…2160억달러 시장 공략

美·EU 제재 완화 이후 국제사회 재건 논의 본격화금융거래 제약에 UNDP 조달 주목…국내 기업 70개사 참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약 216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시리아 재건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금융거래와 국제송금 등에 제약이 남아 있는 만큼 국제기구 조달을 활용한 단계적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코트라는 주레바논

2026-08-24 15:00
“도매상 줄이면 끝?”…글로벌 사례에서 찾는 유통 해법[약의 길을 바꾸자-上③]

美·유럽, 대형사 중심…韓 4000여 도매업체 난립M&A·공동물류 필요…단순 업체 수 감축은 한계재고·수요 데이터 연계해 유통 투명성·안정성 높여야 수천 개 업체가 경쟁하고 도매상 간 거래까지 이뤄지는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와 재고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 것과

2026-08-20 05:02
농협하나로유통, 서면 미교부·판촉사원 무단파견…과징금 4.6억 부과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2026-08-09 12:00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위반 의심 508개사 확인…11개사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2026-07-30 12:00
실수요 보호부터 토허제까지…전문가들이 꼽은 부동산 토론회 과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④]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에 “주거비 부담 우려”토허제 실효성 재점검…“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1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일 열리는 부동산

2026-07-22 07:00
플라스틱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협력사 납품대금 200억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업계와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요기업들이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은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납품대금 조정, 납기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6-07-13 14:00
최창원 의장 "단순 재정지원으론 부족"…SK하이닉스, 반도체 생태계에 1.4조 지원

SK, 7개 계열사·100여개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R&D·기술 지원 강화…반도체 생태계 공고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일 "이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SK는 상생 협력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1조4000억원의 신

2026-07-02 15:35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SK, 업계 최초 주 단위 공급가 사전 고지하기로에쓰오일은 일간 고지…GS·HD현대도 개편 논의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 정유업계의 주유소 공급가격 체계 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K에너지가 업계 최초로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깜깜이 사후정산’으로 불리던 기존 거래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제유가가 오를

2026-06-24 14:24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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